법령 형사소송법 제4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노61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허위진단서작성·허위작성진단서행사·배임증재·배임수재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7, 2012. 10. 25.
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69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집행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4, 2010. 10. 28.
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20, 2010. 10. 28.
형사보상법 제19조 위헌확인 형사보상법제1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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